일본 뜨고 중국 지고 #2

 

이번엔 중국 얘기.

 

중국이 저물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다만 시진핑 1인 체제란 점에서 중국이 안고 있는 리스크는 실로 크다는 점이다.

 

 

미국이 열어준 동아시아의 발전 모델

 

 

그간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보여준 중국의 모델 또한 과거 일본 그리고 그 이후 동아시아의 4마리 호랑이, 즉 우리대한민국과 대만, 싱가포르, 홍콩의 성장 발전 모델과 크게 다르지 않다. 동시에 이 모델은 현재 인도와 베트남 등에서 여전히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다.

 

수출을 통해 외화 특히 달러를 벌어들여 자본을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술 도입과 발전을 꾀하는 한편 내수 시장을 키워가는 이 방식은 부가가치가 크지 않은 제조업을 유럽, 특히 미국이 포기했기에 가능했다. 어쩌다보니 2차 산업인 제조업이 1차 산업과 비슷하게 된 셈이다.

 

그리고 이 발전 모델은 각 나라의 문화와 정치적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 다행히도 우리의 경우 경제발전에 따라 민주화로 이행할 수 있었고 그로서 향후에도 탄력적으로 글로벌 상황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었다.

 

하지만 중국은 1990년대의 집단지도체제에서 2020년대 들어 1인 체제로 역행했다. 중국은 官(관)이 商(상)을 통제하고 관을 黨(당)이 통제하며 그 당을 시진핑 한 사람이 지도하는 체제가 되고 말았으니 이는 과거 淸(청)제국 시절의 황제 통치모델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1인 체제의 차이나 리스크

 

 

이게 바로 “차이나 리스크”이며 그 리스크가 현재 맹렬히 커져가고 있는 오늘이다.

 

우리의 경우 저성장 성숙 경제로 접어들었다. 크게 발전성도 없지만 그런대로 이어가면서 새로운 기회를 엿볼 수 있는 여유는 가지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저성장 성숙경제로 넘어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1인 체제의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구체화될 경우 엄청난 위기를 유발하게 생겼다는 점이다.

 

중국의 立春(입춘) 바닥은 2028년이지만 우리와는 상황이 많이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면 이제 중국은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압도하는 상황으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1인 독재의 시진핑이 나이가 들어 불가피하게 권력을 이양하는 과정은 그 자체로서 극적인 드라마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중국은 2026년부터 위기가 심화되면서 10년간 상황에 따라선 커다란 파국이 닥칠 수도 있게 생겼다.

 

현재 중국은 이미 맹렬한 속도로 무너져가고 있다. 조만간 커다란 轟音(굉음)이 들려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