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핵협상에 달려있는 것들 (Nuke deal, what's really at stake?)

멋지게 들어 먹힌 트럼프의 협상기술

 

 

먼저 자랑부터 좀 하겠다. 지난 금요일 트럼프가 정상회담을 취소한다는 발표를 하자 대다수의 미디어들은 실망스럽지만 아직 불씨가 남아있다는 식의 보도가 고작이었다. 하지만 나 호호당은 이제 핵 협상의 본 게임이 시작될 것이라고 그날 밤 올린 글을 통해 내 생각을 밝혔다는 점이다. 

 

그러자 과연 다음 날인 토요일에 남북한 정상 간에 ‘번개 미팅’이 있었고 그로서 핵 협상이 급속도로 탄력을 받기 시작했으니 자랑 좀 하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번개미팅을 통해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재차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먼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는 미국의 요구를 과연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김정은의 걱정이 크다는 것이다.

 

 

분명하게 드러난 상호간의 차이와 쟁점

 

 

미국이 북한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북한은 국제사회에 대해 전혀 信用(신용)이 없기 때문이다. 크레딧 평가에서 빵점이다. 김일성과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수 십 년간 거짓말만 해왔으니 시일을 끌면서 단계별 주고받기 식으로 진행하다가 수틀리면 엎어버리는 식의 비핵화는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자세이다.

 

그러자 이번엔 김정은 쪽에서 미국을 의심하고 있으니 재미가 있다. 물론 이해가 간다, 이번 건이야말로 북한 체제의 존망이 달린 일이니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김정은은 조부인 김일성도 아니고 부친인 김정일도 아니란 점을 간과할 순 없다. 김정은이가 정말 비핵화를 하고 그를 통해 피폐해진 나라를 번영의 길로 이끌고 싶은 의지를 가진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기 때문이다.

 

(참고로 나 호호당은 이번 핵협상이 성공하면 김정은 위원장이라 불러줄 것이고 실패하고 또 다시 예전 상태로 돌아가서 그냥 김정은이라 부를 생각이다.)

 

제발 이번 핵협상이 잘 타결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려본다.

 

 

이번 핵협상에 달려있는 문제들

 

 

이번 핵협상이 잘 타결될 경우 동북아시아는 물론이고 글로벌 판도가 바뀔 판이다.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이번 일에 달려있다. 비단 남북한만의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얘기이다.

 

이에 간단하게나마 협상이 잘 타결될 경우 생겨날 앞으로의 변화에 대해 관련 당사국들을 중심으로 얘기해보자.

 

 

#1. 미중간의 패권 경쟁에 있어 미국 쪽으로 균형추가 기울게 된다.

 

 

중국은 현재 아시아와 서태평양 일대의 지역 패권을 먼저 장악한 뒤 장기적으로 글로벌 패권까지 겨냥하고 있는 데 그러한 기도가 원천 봉쇄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중국은 우선적으로 제1열도선(지도상에 보이는 First Island Chain)을 돌파한 뒤 서태평양 일대가 전부 포함되는 제2열도선(Second Island Chain)을 세력권으로 장악하겠다는 목표를 공공연히 내세우고 있는데, 협상 타결을 통해 북한이 친미 진영으로 넘어갈 경우 그 전체 구상이 붕괴하게 된다.

 

(제1열도선과 제2열도선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글의 분량 상 아래 위키피디아 문서를 참조해 주기를 권한다.) 

https://ko.wikipedia.org/wiki/제1열도선

https://en.wikipedia.org/wiki/First_island_chain

 

미국은 그간 베트남에 대해 대한민국 카드를 활용해왔다. 우리 기업들이 활발하게 진출토록 하여 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베트남을 자신의 진영으로 끌어들였다. 이에 베트남은 전략 요충지인 ‘깜라인 만’에 미 해군 항공모함을 포함한 전함들의 기항을 2016년 5월부로 허용했다.

 

이는 중국이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군사기지화 해놓은 서사군도와 남사군도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핵심 조치였다. (그 바람에 필리핀의 수빅 만은 사실상 가치가 없어지고 말았다.)

 

이에 북한마저 친미 진영으로 넘어갈 경우 중국의 전략적 구상은 근저에서부터 붕괴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 미국의 도움으로 번영의 길로 접어들 경우 중국은 산동반도와 발해만 일대가 죄다 미국의 직접적인 타격 범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서태평양 장악은커녕 거꾸로 중국의 앞 바다인 서해부터가 최전선이 된다는 얘기이다.

 

이렇게 될 경우 중국이 거대한 프로젝트인 ‘일대일로(원 벨트 원 로드)’사업을 통해 서태평양과 인도양을 장악하고 그를 통해 미국의 글로벌 제해권을 붕괴시키려는 중국의 원대한 전략 구상은 일단 바닷길이 막히게 되니 一路(일로) 즉 원 로드가 사라지는 셈이다.

 

황제등극의 명분으로서 시진핑이 내세운 ‘중국몽’, 즉 중국이 글로벌을 호령하겠다는 꿈은 한낱 백일몽에 끝이 난다는 얘기이다.

 

따라서 북한의 비핵화는 글로벌 디펜딩 챔피언인 미국에게 있어 상상 이상의 전략적 승리를 안겨주는 셈이고 도전자 중국에겐 치명적인 타격이 될 가능성이 높다.

 

 

#2. 우리 대한민국에겐 단기적으론 부담 요인이지만 장기적으론 지속 번영의 발판이 마련될 것이다.

 

 

북한을 재건함에 있어 가장 큰 부담을 지게 될 당사자는 다름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다. 북한 쪽으로 엄청난 투자가 들어가고 국가 재정이 투입되어야 할 것이다. 당장 통일은 아니라 해도 평화관계가 성립될 경우 북한을 재건할 우선적인 책무는 우리에게 있을 것이니 그렇다.

 

그런 면에서 현재의 복지정책은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국민의 조세부담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 예상된다. 북한에 대한 투자 중에서 단기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항목은 결국 국가의 재정투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간접세를 늘리는 방식의 국민 부담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더 이상 표풀리즘 스타일의 정책을 유지하긴 어려워진다는 얘기이다.

 

뿐만 아니라 재원 마련을 위해 30년 만기의 국가채권(Korea Bond)을 대량으로 발행해서 해외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그럴 경우 미국 은행들이 채권 언더라이팅 비즈니스를 통해 엄청난 재미를 보게 될 것은 물론이다.

 

한마디로 북한과의 평화 관계 정립은 최소한 15년에서 길게는 30년에 걸쳐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란 얘기이다. 하지만 길게 볼 때 정체 상태에 머물고 있는 우리 경제에 있어 엄청난 활력소로 작용할 것이란 점 또한 능히 예상해볼 수 있다 하겠다. 그간에 물론 금리 추이는 고금리 기조가 유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3. 미국의 글로벌 경영에 있어 일본의 비중이 줄어들 것이다.

 

 

미국은 제2차 대전 승리 이후 소련과의 냉전 체제가 성립되는 과정에서 일본을 어쩔 수 없이 부흥시켜야 했고 부분적으로나마 재무장을 허용해야 했다.

 

하지만 비핵화를 통해 북한이 친미 쪽으로 넘어올 경우 이미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지닌 우리와 더불어 중국을 견제하는 카드가 될 것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럴 경우 미국의 동북아시아 전략에 있어 해군은 일본, 육군은 우리에게 역할을 맡겨오던 미국의 전략은 대폭 수정이 불가피해진다.

 

일본 해군은 러시아의 진출을 봉쇄하는 용도로만 쓰일 가능성이 크고 오키나와 기지의 전략적 중요성 역시 급속도로 떨어질 것이다. 따라서 전략적 가치가 적어진 일본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평가절하 쪽으로 수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가령 독도 문제는 조용히 없던 일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상으로 주요 당사국의 득실에 대해 얘기해보았다. 물론 무척이나 거친 스케치에 불과하지만 이번 핵 협상이 가져올 파급 효과에 대해 독자들로 하여금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좀 더 큰 눈으로 세상을 보는데 도움이 될 까 해서 이 글을 올린다.

 

 

북한 체제 문제, 장기적 숙제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남북한이 평화 관계로 들어갈 경우 가장 큰 이익을 볼 당사국은 북한인 것은 명확하다. 하지만 사회주의 독재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 체제의 지속성에 관한 문제는 당장 예단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두고두고 지켜볼 숙제로 남을 것이다. 하지만 비핵화가 잘 타결되면 그야말로 남북한이 하나로 가는 길의 서막이 될 것이란 점 또한 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