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두 가지에 대해 애기하겠다. 첫째는 우리의 코로나19 극복상황이고 다음으론 중국 경제에 관한 것이다.

국내 코로나19 극복 전망

내일이면 3월 31일이 되고 그로서 국내에서 코로나 환자가 처음 발생한 이래 72일이 되는 날이다. 3월 12일자 글에서 나 호호당은 이달 말이면 코로나19가 마무리 단계로 들어갈 것이란 말을 했는데 대충 그럴 것 같다. 최초 발생 48일이 경과한 3월 8일부터 환자의 증가 추이가 꺾어지기 시작했기에 그렇다. 물론 완전 종식을 말하기엔 아직도 멀었지만 말이다. 이른바 ‘數(수)의 법칙’이다.

우리가 잘 대응할 수 있었던 세 가지 요인

돌이켜 생각해보면 2015년의 메르스 사태가 우리에겐 실로 커다란 백신 주사 역할을 해주었다. 당시 우왕좌왕하긴 했으나 그 바람에 질병관리본부의 역병 대응 태세가 크게 개선되고 혁신되었던 것이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에 있어 결정적으로 주효했다는 점이다.

또 하나 이번 코로나19 방역에 있어 결정적인 것은 우리나라에 씨젠과 같이 원천특허를 가진 바이오 기업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2000년에 설립된 씨젠은 20년간 집중적인 투자와 연구를 통해 바이러스 실시간 진단 기술은 물론이고 한 번에 여러 종류의 바이러스를 확인할 수 있는 원천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뭐든 20년간 한 우물을 파면 빛을 보는 것이니 이 역시 자연순환의 원리이다.)

그리고 이번의 경우 코로나19가 유행하자 씨젠의 진단시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2월 12일자로 긴급 승인을 받아 국내 검진에 대거 사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생산량을 극대화시켜서 지금은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다. 이런 기술과 제품이 국내에 없었다면 이번 코로나19 방역은 대단히 어려워졌을 것이란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대견한 일이다. 마치 임진왜란이 터지자 이순신 장군이 등장한 것과 같은 형국이다.

그리고 근본에서부터 생각하면 1963년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에 시작해서 1999년에 제도적 완성을 본 우리의 국민의료보험 제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의료보험증이란 것이 사라진 것이 바로 1999년이었다.)

세상사는 36년이면 어떤 모종의 제동이 걸리는 법이라 1963년에 시작해서 1999년에 완성된 것이니 이 또한 자연순환운명학에서 밝혀낸 자연의 법칙이자 數(수)의 법칙이다.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해 각 나라들이 대응하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결국 비용 문제, 진단에서부터 치료에까지 모든 국면에서의 비용이 결정적인 장애 요인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다행히도 세계 최고의 의료보험 제도와 함께 신속한 치료가 가능한 최고의 시스템을 갖춘 나라임을 이번에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 정말 다행한 일이고 동시에 자랑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결국 세 가지 요인, 메르스를 통한 방역시스템 구축과 씨젠과 같은 첨단바이오 기업의 존재 그리고 최고의 의료보험제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기에 우리 대한민국은 코로나19를 그 어떤 나라보다도 신속하게 극복해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

그렇기에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은 크게 높아져 있을 것으로 짐작이 된다.

오죽하면 트럼프가 전화를 걸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특별 요청을 해왔겠는가 말이다. 미국의 경우 설령 코로나 양성 확진을 받았다 하더라도 치료가 문제가 되고 있다. 치료비가 적게 잡아도 1인당 4만 달러가 들기 때문이다. 의료보험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미국이기에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저승에 갈 수도 있는 미국인 것이다.

일본의 경우 더 한심하다. 의료계 내부의 이해관계와 진단시약의 생산 부족으로 진단 자체를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열이 4일 이상 지속되는 중증 환자에 한해 하루에 3백 건 정도 진단하고 있어서 확진률이 거의 절반 이상 나오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는 일본이다.

중국의 경우 기본적으로 전 국민의 불행이자 재앙이다. 진단 키트의 오진확률이 무려 80%나 되는 바람에 확진환자 통계 자체가 엉터리임을 알 수 있다. 거기에 일당독재이자 사실상 1인 독재의 중국이어서 중국의 통계는 전혀 신빙성이 없다.

다만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가 나왔는데 최근 두 달 사이 봉쇄된 우한 시에서의 사망에 따른 화장 건수가 무려 20만 건이었다고 한다. 평소 월 평균 화장 건수는 5천 건이라 하니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우한시만 해도 거의 18-19만 건에 달했음을 추정케 한다.

그 마당에 북한의 김정은이는 뜬금없이 로케트나 툭 하면 쏘아대고 있으니 저건 뭐 논할 가치조차 없다. 진단 키트를 비롯해서 의약품을 비밀리에 가져오라는 건지 뭔지.

미국의 코로나 사태 추이 역시 자연순환의 법칙에 따라 한 번 분석해보면 언제쯤이면 꺾어질 것인지 알아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려면 자료를 또 열심히 검색해야 하니 성가셔서 하지 않고 있다. 시간 좀 내어볼 생각도 들긴 한다만 아무튼 그렇다.

아무튼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자체만의 코로나 대응은 대단히 성공적이라 평가할 수 있겠다.

말이 나온 김에 좀 더 얘기하면 자연순환에 따른 “數(수)의 법칙”은 그 어떤 경우에도 신통방통하리만큼 잘 들어맞고 또 예측도 정확하다는 점이다. 만능의 도구가 아닐 수 없다.

보다 더 두려운 것이 다가오고 있으니

그런데 아직 얘기를 본격적으로 꺼내기엔 다소 꺼려지긴 하지만 나 호호당이 현재의 코로나19 팬데믹보다 더 무서워하는 것이 다가오고 있으니 바로 중국 경제의 문제점 발생이다.

중국 경제의 버블이 붕괴될 것이란 얘기는 오래 전부터 있어왔는데 그간에 그런대로 잘 버텨온 것이 사실이다. 조지 소로스와 같은 공격적 투기꾼의 위엔화 매도 공세에도 잘 견뎠던 중국이고 트럼프의 무역전쟁에 대해서도 아직 잘 버티고 있는 중국이다.

하지만 그러는 과정에서 중국 당국은 수익성 없는 국영기업들의 부채를 무한정으로 늘려 놓았으며 뿐만 아니라 증시에서도 지수 방어를 위해 엄청난 자원을 낭비해왔다. 하지만 기업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해서 그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에 그것만으론 중국 경제의 문제 발생을 예단하기 어렵다.

그런데 나 호호당만의 세상 살피는 관점에서 볼 때 올 들어 이상징후가 감지되고 있기에 이런 말을 꺼내고 있다.

상하이 종합지수가 2717 포인트를 확정적으로 하향 돌파하면

나 호호당은 1997년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징후를 1997년 초에 감지한 적이 있다. 당시로선 나 호호당 역시 그게 외환위기가 될 것으로 판단했던 것은 아니지만 다만 뭔가 큰 문제의 징후가 생겼다는 것만큼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당시 그 누구도 그런 문제가 생기리라곤 예측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나 호호당은 이거 이상한데 하면서 자칫하면 (1997년) 하반기에 가서 우리 경제가 폭망할 수도 있겠구나 싶었던 것이다.

그런데 중국에서 이번에 그와 동일한 징후가 생겨났다는 점이다. 전체적인 내용은 다소 복잡한 얘기이기에 간단히 줄여서 말하면 앞으로 최근 상하이 종합지수가 수시로 2,717 포인트를 깨고 내려갔다가 반등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징후라고 보시면 되겠다.

이 선이 확정적으로 무너지면 중국 상하이 지수는 60%의 하락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중국 당국이 그간에 이 선을 지키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주 그 선을 깨고 내리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증시의 60% 하락조정은 바로 중국 경제에 있어 커다란 문제 발생이 아니면 나타날 수 없다는 점에서 더 그렇다. 현재 워낙 이번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증시 조정이 일반적이다 보니 중국 역시 으레 그런가 보다 싶겠지만 그게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이다.

다시 말해서 팬데믹이 극복되면서 글로벌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올 하반기쯤에 중국 경제로 인해 또 다시 글로벌 전체적인 불경기와 하락 조정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 나 호호당의 판단이다.

중국 경제에 문제가 생길 경우 우리 경제가 심대한 타격을 받을 것이란 점은 더 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물론 취약해질 대로 이번 팬데믹으로 해서 취약해져있는 글로벌 전체 경제도 그로 인해 길고 긴 터널로 진입해야 할 것이다.

(알리는 말씀: 4월 9일부터 전시회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러다보니 제자들의 문의가 적지 않습니다. 근 한 달간의 기간인 바, 매일 거기에 나가있지는 않을 것이기에 조만간 제가 전시화랑에 나가있는 날자를 사전에 공지할 것입니다.)

중국, 글로벌 공급과잉의 주범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이후 10년이 더 넘었어도 글로벌 경제는 뚜렷한 회복조짐이 없고 오히려 장기 침체 내지는 디플레이션의 징후만 더해가고 있다.

이렇게 된 배경의 하나로서 중국 경제를 빼놓을 수 없다. 전 세계 주요 경제국들은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수요가 줄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중국은 끊임없이 공장을 지어대는 바람에 글로벌 공급과잉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의 고속성장은 한계가 있기 마련

어떤 나라든 산업화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는 GDP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기 마련이다. 이런 기간 중에는 투자 대상을 물색하는 어려움보다도 그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느냐가 더 문제가 된다. 늘 자금 부족에 시달리는 현상이 지속되고 그 바람에 그 나라의 금리도 당연히 고금리 상태를 유지된다.

따라서 금융위기 상황이 아닌 이상 어떤 나라의 금리가 높을 경우 그것은 그 나라의 경제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런 상태가 언제까지고 지속될 순 없다. 일종의 포화점이 존재한다는 말이다.

우리의 경우 1970년대 중반부터 산업화가 본격화되면서 늘 고금리 상태였다. 자금이 귀하던 시절이라 정부가 자금을 직접 관리하는 관치금융의 시절이기도 했다. 이에 기업들은 인맥을 총동원해서 재경관료들에게 줄을 대느라 바빴다. 소위 모피아의 전성시절.

하지만 영원히 이어지는 것은 없는 법,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우리 경제에 있어 투자비중이 낮아지기 시작했다. 수치로 말할 것 같으면 외환위기 이전 GDP의 40%에 달하던 투자비중이 그 이후 30%로 한 단계 낮아졌다.

그에 따라 금리 역시 지속적으로 하강하면서 지금과 같은 저금리 시대가 되었지만 나 호호당이 예상하기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대 우리 경제는 투자비중이 한 단계 더 내려가서 20% 초반대로 낮아지는 경제부진의 시대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일본 역시 우리와 비슷하다. 1990년 버블 붕괴 직전 30-35%에 달했던 투자비중은 오랜 경제부진으로 평균 22% 정도에 그치고 있다. 세계 최강 경제대국인 미국 역시 일본과 비슷한 20% 대를 오르내리고 있다.

(참고로 알려드리면 GDP 전체 수치에 있어 20%의 투자비중은 신규투자가 아니라 기존의 설비와 인프라를 유지해가기 위한 최소한의 수치, 즉 투자의 하한선이라 봐도 무방하다.)

중국의 높은 투자비중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니 문제

이 정도 살펴보았으니 이제 중국에 대해 얘기해보자. 얼핏 보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들과 만나기 때문이다.

중국의 산업화는 미국과의 외교관계가 수립된 1980년부터 10년이 흐른 1990년대부터 본격화되었다. 미국으로부터 기술과 자금이 밀려들기 시작했다는 얘기이다.

그 이후 중국은 수출을 통해 막대한 달러를 벌어들였으니 중국 공산당은 그 자금을 틀어쥐고 정부 주도 하에 주로 국영기업에 대한 높은 투자를 이어오고 있다. 그 바람에 중국의 경우 GDP에 있어 투자비중이 지금도 무려 45% 선을 유지해오고 있다.

대개 산업화에 걸리는 시간, 즉 높은 투자가 이루어지는 시기는 길어야 20년 남짓이다. 자연순환의 이치로 얘기하면 22.5년이고 그 이후는 서서히 떨어지기 마련이다. 다. 우리의 경우 1976년 무렵부터 22.5년을 더해보면 1999년이 되는데 바로 외환위기 직후가 된다. 일본 역시 그렇다.

그런데 중국은 국가 주도로 투자가 이루어지다 보니 투자 효율 따윈 사실상 도외시한 채 무작정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나치게 장기간에 걸친 높은 투자비중, 사실상 비효율의 투자가 바로 중국 경제의 문제이고 글로벌 공급과잉의 원인이기도 하다.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이후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중국은 8%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 2010년대 초반의 경우 무려 GDP 대비 47%대의 엄청난 투자 비중을 보여주기도 했다.

목적과 수단이 거꾸로 된 중국 경제

투자가 있는 한 그 자체로서 성장률이 만들어진다. 중국은 이른바 保八(보팔), 즉 8% 성장률을 지키기 위해 정부 주도하에 막대한 투자를 지속했던 것이다. 8% 대 성장률이 무너지면 공산당의 통치 권위에 흠집이 생길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하지만 성장률 8% 유지 목표는 2012년으로서 무너졌으며 작년인 2018년엔 7%도 무너져서 6.5%에 그치고 있다.

성장률 8%가 무너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 비효율적인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 할 수 있는 중국 경제라 하겠다. 투자를 이익을 내고 성과를 보기 위함인데 중국은 성장률 유지를 위해 투자를 통해 GDP 라고 하는 숫자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말이 되지 않는다 하겠지만 중국 내부 사정을 들여다볼 것 같으면 나름 둘러댈 만한 핑계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중국의 동쪽 바닷가 지역은 이미 투자가 끝난 마당, 즉 성장 포화점에 도달한 상태라 하겠으나 중부 내륙과 서부 지역 그리고 우리가 만주라 부르는 동북 삼성 지역의 경우 여전히 낙후되어 있기에 그 방면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 균형발전이란 명분도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하지만 그런 낙후 지역은 아직 미처 투자할 여건이 미성숙 상태라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예로서 중국 내륙에 지어진 어느 철강 공장의 경우 공장 인근의 현지 수요가 없어서 만일 구매자가 운송비만 부담한다면 제품 자체는 무료로 팔 수 있다고 선전하고 나섰음에도 구매업체가 없을 지경이라 한다.)

게다가 우리로 치면 지자체에 해당되는 지역의 省(성)정부들이 시진핑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 수요도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충성 경쟁 또한 대단하다. 그 바람에 중국 내륙 여기저기에 남아도는 텅 빈 아파트들과 위락시설이 그것이다. 고스란히 투자손실로 이어지는 케이스들이다.

게다가 중국 국영기업들의 투자는 주로 에너지, 소재, 유틸리티, 기계, 조선 건설 등이다. 이 중에서 특히 소재산업 쪽에서 글로벌 공급과잉을 불러왔다. 소재산업이란 반도체나 전자부품, 디스플레이와 같이 IT 산업의 기초 재료라든가 화학, 섬유, 2차 전지, 철강과 같은 금속 또는 비금속 등의 산업 재료를 말한다.

(이 소재산업은 특히 우리 경제가 현재 중국과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어 장차 우리 경제의 수출 경쟁력에 큰 위협이 되는 분야라는 점에서 주목이 된다.)

철강의 경우 아시다시피 엄청난 공급과잉 상태인데 물론 그 원인은 중국 때문이다. 전 세계가 비난하고 나서자 중국은 조절에 나섰다. 그런데 그 방식 또한 정말로 희한하다. 고비용 저효율의 국영 철강 공장은 고용과 생산을 고스란히 유지하면서 효율 높은 민간 기업에 대해선 자금줄을 조여서 도산을 유도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중국 경제의 진짜 문제점은 비효율적인 투자의 과잉에 있다.

중국 경제, 여러 미디어에서 다루고 있어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보도되고 있지만 다 무시해도 좋다고 본다. 부채 문제 중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 세계가 그렇다는 점에서 넘어갈 수 있다고 본다.

단 하나 중국 경제의 핵심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투자효율이 엉망이란 점이다. 영양가가 있는 곳, 장차 돈이 될 곳에 투자가 진행되어야 하건만 중국 경제는 투자 자체가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란 점에서 효율성은 따져보지 않는 투자가 너무나도 그 비중이 높다는 점이고 그게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 주도 경제의 한계

그 까닭은 간단히 말해서 투자를 시장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주도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결국 사고가 날 것이라 본다.

비효율적인 투자는 시간이 지나면 결국 자원의 낭비로 마무리될 것이고 그러면 그때 가서 중국 경제는 전체적으로 엄청난 상각 처리를 해야 할 것이다.

공산당 주도의 권위적 사회주의 시장경제 자체가 대 실패로 끝이 날 것 같다는 얘기이다. 그들이 나름 자랑삼아 내세우는 “중국특색사회주의” 자체가 붕괴하게 될 것이란 점이다. 중국 경제가 무너지면 그것으로 그치는 문제가 아닐 것이니 그 또한 글로벌 시한폭탄이라 하겠다.

웃기는 에피소드 하나

중국의 실상을 알 수 있는 웃기는 얘기 하나 해드린다.

얼마 전 우리 U 20 대표팀이 준우승을 했다. 뿐만 아니라 웬만한 국제 축구 시합이라면 어김없이 볼 수 있는 것이 중국의 완다 그룹 광고이다. 영문으로 WANDA, 기억이 있으실 것이고 축구 팬이라면 눈에 익을 것이다.

한자론 萬達(만달), 만 가지에 모두 도달한다는 뜻이기에 뭐든 돈만 되면 사업화하겠다는 자세의 중국 민간 대기업이다. 그런데 아무리 만달이라 해도 이 기업의 경우 국제축구 대회에 광고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중국 내 호텔이나 리조트, 아파트, 백화점 등으로 사업하는 철저한 내수기업이어서 국제 시장에 홍보할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 기업이 국제 홍보에 나선 이유는 이렇다. 시진핑 주석께서 축구를 사랑하셔서 월드컵 시합도 열심히 챙겨보는데 광고판에 한국의 삼성이나 엘지, 일본의 기업광고는 늘 눈에 띄는데 중국 기업 광고는 보이지 않았다. 이에 시진핑은 “야, 비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국제 시장에 홍보하고 광고할 것이 그렇게도 없니, 이거야 원 민망해서 말이지.”

그러자 즉각 시행되고 시정이 되었다. 완다 그룹이 시진핑의 점수를 따기 위해 나선 것이다. “주석 각하, 평소 늘 은혜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몇 푼 되지도 않는 그 까짓 광고비용, 우리 기업에서 쾌히 부담하겠습니다.”

웃기지 않는가? 광고 효과는 전혀 없는데 막대한 비용이 드는 국제 홍보를 꼬박꼬박 하고 있는 모습이. 이야말로 웃기는 짜장면. 그러니 중국의 높은 투자 비중이란 것 역시 저 완다 그룹의 사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란 얘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