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슈와 새로운 동향에 대해

우리나라는 이제 코로나19가 거의 잡혀가는 상태이지만 글로벌 전체적으로 여전히 멀었구나 싶다. 5월 하순이나 되어야 어떤 종식의 단서가 잡히지 않을까 한다.

 

오늘은 최근의 일에서 나타난 주요한 동향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얘기해볼 생각이다.

 

 

#1. 북한 김정은

 

 

4월 21일자로 갑자기 북한 김정은의 소식이 들려왔다. 그 이후 다양한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지만 반면에 정부는 괜찮을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물론 나 호호당 역시 현재 김정은의 상황이 어떠한지 전혀 모른다. 그런데 한 가지 심상치 않은 점이 있으니 그 소식이 穀雨(곡우) 직후에 나왔다는 점이다. 해마다 곡우 무렵에 들려온 소식은 그게 그냥 스쳐가는 일과성의 일이 아니라 한 해를 관통하는 핵심 이슈가 될 때가 많기 때문이다. 곡우의 소식은 일종의 신호탄과 같은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늦어도 5월 20일 경이 되면 이번 일의 전체 윤곽이 확연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나 호호당은 오래 전부터 북한 체제가 2020년,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금년 9월이면 수명이 끝난다는 얘기를 해왔다. 그렇기에 어쩌면 이번 일이 그런 대 격변의 단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걱정이 앞선다. 핵을 가진 북한이 계속 이어가도 걱정이지만 붕괴할 경우를 생각해도 또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우리 정부는 물론이고 주변의 중국이나 미국 역시 비상 계획 그리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을 것은 물론이다. 복잡한 체스판과 같은 형국이다.

 

 

#2. 증시 얘기이다.

 

 

금년 2월의 우수부터 30일에 걸쳐 춘분까지 대폭락했던 증시가 춘분을 기점으로 4월 19일의 곡우까지 다시 30일간 크게 반등했다. 30일간 급락했고 30일간 급반등한 셈이니 균형을 잡았는데 반등이 하락폭의 60% 정도 된다. 다시 말해서 100 내리고 60 오른 것이니 최근 분위기는 좋지만 실은 여전히 하락세가 진행 중이란 얘기가 된다.

 

현재 글로벌 경제가 어느 정도의 손실을 입었으며 또 입을 것이냐에 대해 그 누구도 알고 있지 못한 상태에 있다. 어느 정도의 손실인가를 정확히 추산해보려면 5월 실적이 집계되는 6월 초는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6월초 발표될 글로벌 경제 실적 발표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게 예상치보다 더 나쁠 경우 글로벌 증시는 또 한 차례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증시의 경우 이미 장기이동평균선이 꺾어져서 하락 중이란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최근 급반등 장세에서 ‘동학개미운동’이라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를 부추기는 흐름이 있지만 실은 절대 낙관할 일은 아니라 본다. 장기 추세가 하락세를 보이는 마당이라 코스피 지수로 얘기하면 아직까지도 3월 23일 춘분 무렵의 최저점인 1440 포인트가 진짜 바닥이었다는 그 어떤 증거도 확신도 없는 이상 또 다시 그 이하로 하락할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다 하겠다.

 

 

#3.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동향

 

 

이번 코로나19 판데믹으로 인해 그간 비용과 이익에 따라 글로벌 전체에 걸쳐 만들어진 공급망, 이른바 ‘글로벌 서플라인 체인’은 이제 엄청난 변모를 겪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번 사태에서 보면 이른바 선진국이란 나라들은 단순한 물품인 마스크나 기초적인 의료장비의 생산시설이 사실상 전무한 탓에 엄청난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다행히도 중국 발 미세먼지 탓에 마스크 생산능력이 있었고 여타 제조업체들도 건재한 상태였지만 말이다.

 

따라서 향후로는 국가 보위 차원에서 시장 경쟁력이 없는 물품일지라도 자국 내에서 생산할 필요가 생겼다는 점이고 아울러 과연 어떤 물품들이 유사시에 필요할 것인지에 대해 원점에서부터 재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란 점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렇게 되면 자국 제조에 따른 불리한 점을 상쇄하기 위해 관세 제도가 장차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수 없다. WTO 출범 이후 무관세를 장기적인 목표로 추진되어온 글로벌 자유 교역의 이상 또는 목표는 이제 더 이상 설득력이 없게 되었다.

 

향후 그런 경향이 강화될 경우 글로벌 교역량 자체도 축소 조정되는 흐름이 나타날 것이란 점 또한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이런 경향 또는 흐름이 대두될 경우 우리 대한민국에게 반드시 불리한 것만은 아니라 해도 전체적으로 볼 때 수출을 위주로 하는 우리 산업 구조 역시 재편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우리의 경우 기술력이 집약된 중간 부품을 중국으로 수출하면 현지 공장에서 완제품이 조립되어지고 그렇게 만들어진 완제품들이 메이드 인 차이나의 레이블을 달고 전 세계 시장으로 팔려나가고 있다.

 

하지만 장차 관세제도가 다시 강화되거나 부활하고 또 단순 공산품이라도 유사시에 대비하여 전략 물자로 지정될 경우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을 저렴하게 수입해서 쓰기 보다는 자국 생산을 장려하는 흐름이 등장하게 될 것이니 지금의 공급망은 크게 변화될 것이란 얘기이다.

 

또는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나라끼리만 원료와 중간재 또는 완제품의 공급망을 별도로 구축하는 새로운 경제 블록화 흐름이 등장할 수도 있겠다.

 

이에 그런 흐름이 강화될 경우 선진국에서 사라진 제조업이 되살아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아울러 빼앗긴 일자리를 재창출 효과도 있을 거란 점에서 정치적인 이슈도 충분히 등장할 수 있어 보인다. 이런 것들에 대해 큰 눈에서 보면 그간의 신자유주의 흐름 그리고 글로벌화에 대해 일종의 거대한 반작용 또는 브레이크가 걸리게 될 것이란 생각이다.

 

그런 까닭에 향후의 새로운 동향 변화가 수출이 절대 버팀목이 되고 있는 우리 경제와 산업에 있어 어떤 영향을 가져올 지 현재로선 단언하기 어렵긴 하지만 간단히 생각해볼 때 우리에게 그다지 유리한 흐름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4. 우리 대한민국의 효율적인 행정 시스템

 

 

이번 코로나 사태 국면에서 우리는 참으로 훌륭하게 대처했다. 메르스 사태가 일종의 백신 역할을 하는 행운이 따르기도 했지만 어쨌거나 그 바탕에는 신속하고도 효율적인 우리의 행정 시스템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그런데 그 가장 밑바탕에는 무엇보다도 주민등록번호라고 하는 사실상 우리만의 특별한 시스템이 있었기에 가능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어디 가서 신원을 확인할 때 신용카드 번호라든가 핸드폰 번호도 많이 사용되지만 우선적으론 역시 주민등록번호이다.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증만 제시하면 즉각적으로 신원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 코로나19 방역에서 확진환자의 동선을 추적하고 접촉자를 추적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주민등록번호가 있었기에 훨씬 간편하고 효율적일 수 있었다는 점이다.

 

코로나19 사태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는 이 제도가 있기에 행정기관의 대민 업무가 다른 나라에 비해 이루 말할 수 없이 신속 정확하다는 점이다. 이번에 나타난 이른바 선진국들의 무능한 대처와 현실을 볼 때 더욱 우리의 행정 시스템이 참으로 훌륭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미국엔 사회보장번호가 있고 스웨덴이나 일본 등도 우리와 유사한 시스템이 있긴 하지만 그 효율성면에서 우리와는 비교가 되질 않는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당초 주민등록번호는 1960년대 공비 침투 사건 이후 간첩 색출을 위해 만들어졌다고는 하는 말도 있고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문제점도 없진 않지만 여전히 부작용보다는 장점이 월등히 많은 우리만의 뛰어난 시스템인 것만큼은 엄연한 사실이라 하겠다.

 

 

그간 워낙 급박한 일들이 많아서 이슈 중심의 글을 싸왔지만 이제 다음 글에서부터는 평소의 주제로 돌아가고자 한다. 일종의 정상화 작업이다. (물론 어떤 변화가 생길 때마다 즉각 관련해서 글을 올릴 생각이다.)

 

최근 수채화 전시회 때문에 평창동 화랑을 오가느라 분주하다. 상담에도 응하지 못하고 있는데 오는 5월 3일에 끝이 나기에 그 이후부터는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