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에 걸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니

나 호호당은 우리 대한민국이 내년 2019년부터 2028년까지 10년에 걸쳐 혹독한 시련을 맞이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운의 흐름을 살피기에 앞서 왜 그런 시련과 난국이 찾아올 것인지에 대해 먼저 살펴보자. 

各自圖生(각자도생)으로 들어선 글로벌 세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세계는 각자도생의 국면으로 전환되었다. 돈을 엄청 풀어대는 바람에 문제의 심각성을 가리는 데 성공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문제 자체가 해결된 것은 아닌 까닭이다. 

各自圖生(각자도생)이란 말을 썼다. 저마다 살 길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제2차 대전 이후 글로벌 세계의 번영을 이끌어온 미국부터가 시쳇말로 ‘쌩까고’ 있다. 트럼프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럴 필요가 생긴 바람에 트럼프와 같은 사람이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기후협약, 달리 ‘2015 파리협정’이라 부르는 이 국제적 합의는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 폭을 제한하겠다는 것이고 좀 더 구체적으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런 약속은 실로 엄청난 것이어서 합의한 전 세계 국가들의 엄청난 협력과 참여 속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최근 정부가 안전벨트 의무화에 나서고 있는데, 이것만 해도 제대로 지켜지려면 국가의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공권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런데 일개 시민이 아니라 협정에 찬성을 표한 전 세계 195개 국가를 상대로 이행을 강제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싶다. 

그런데 오늘날 글로벌 전체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미국부터가 작년 6월 협정에서 탈퇴했다. 국제법의 효력을 갖는 기후협약이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 

제2차 대전 이후 오늘날의 틀을 만든 미국이 아닌가, 그런데 이제 그런 건 나 모르겠오 하고 태도를 바꾼 것이다. 자유무역? 과거 대영제국에 이어 줄기차게 자유무역을 주장해온 미국이 이제 관세부과를 통한 무역전쟁에 나섰다. 당장은 중국이 타겟이지만 기본적으론 전 방위적이다.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태평양 연안의 12개국이 참여하는 광역 자유무역협정(FTA)이다. 2015년에 타결되었으나 2017년 1월 트럼프가 집무를 시작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탈퇴 선언이었다. 사실상 깨졌다. 

글로벌 錢主(전주)가 사라졌으니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는 간단히 말해서 글로벌 리더인 스스로가 제 살 길부터 찾겠다는 것이다. 돈 되지 않는 리더 따윈 할 마음이 없다는 말이다. 

그로서 사실상 글로벌 세계는 이제 더 이상 글로벌이 아니게 되었다. 그러니 각자도생의 길을 가기 시작한 것이다. 글로벌 세계의 物主(물주) 또는 錢主(전주)가 판을 팽개친 것이다. 

전주가 떠나면 협회나 모임은 깨진다. 만고의 법칙이다. 

일례로 최근 한국기원을 보면 자중지란에 빠졌다. 프로기사들이 한국기원의 행정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없던 일이다. 왜 그런 것일까? 하고 이유를 따져보면 간단하다. 스폰서가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은 돈의 문제이다. 

오늘날의 글로벌 역시 스폰서가 사라져가고 있다. 그러니 위축될 수밖에 없고 또 각자도생의 길에 나설 수밖에 없다. 

국제간의 협약이나 합의는 정치지도자들이 가장 즐기는 일이다. 거창할수록 지도력을 돋보일 수 있고 서명식 같은 것을 통해 집중적인 조명을 받으니 즐거울 수밖에 없다. 

그런데 트럼프와 같은 이는 그런 멋진 쇼를 마다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존의 것도 죄다 탈퇴하고 판을 깨고 있으니 옳고 그름을 떠나 그 배짱 하나만은 정말이지 인정해줄 수밖에 없다. 그러고도 지지율을 그럭저럭 유지하고 있으니 정말 대단하다. 

그런 트럼프라면 전통의 맹방이자 우방인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오로지 미국의 이익에 따라 주고 받을 뿐 무슨 의리 따위를 따질 인물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또 다른 惡役(악역)

게다가 이런 악역을 자처하고 나선 또 하나의 거물이 있으니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줄여서 연준(Fed)이다.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연준이 정하는 기준금리, Fed Rate 는 전 세계에 대해 돈의 수압을 조절하는 水門(수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연준은 금리를 올리는 추세이다. 말로는 인플레이션 조절이라 하지만 실상은 의도적인 불경기 또는 불황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경제 전체에 대한 불황을 인위적으로 유발하겠다는 것이다. 

전 세계에 풀려나간 엄청난 돈 즉 부채, IMF 통계로 247조 달러의 돈(부채)를 대략 그것의 2/3 수준인 160조 달러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운 모양이다. 어느 정도의 기간에 걸쳐 줄이려 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런 목표를 세운 것이 분명하다. 

그렇기에 향후 10년간 전 세계 경제는 불황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대략 80조 달러의 돈(부채)를 흡수하겠다는 것이니 말이다. 80조 달러, 감이 잡히질 않는다. 다만 우리나라의 연간 GDP가 2조 달러이니 그 40배 정도 되는 돈(부채)를 흡수할 것 같으면 세계 경제가 무사하게 무난하게 넘어갈 턱이 없다고 본다. 

당연히 모든 나라가 감을 잡고 있다. 국제 사회가 하나의 정부 아래 있지 않은 이상 공평하게 부담을 나눌 가능성은 만무하다. 그런 국제협약은 가능하지도 않다. 그러니 네가 죽어라, 나는 살란다 하면서 펼치는 치킨 게임이고 그를 통해 각자도생의 길로 치달리고 있다. 그 결과 어디선가는 난리가 날 것이고 어디선가는 지옥이 연출될 것이 뻔하다. 

이것이 내년부터 우리 경제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 첫 번째 조건이다. 

한계에 봉착한 우리의 대응 역량

이제 두 번째 조건에 대해 얘기하겠다. 

우리 스스로의 대응 역량에 관한 것이다. 

앞에서 얘기한 바 국제환경은 이미 잔뜩 어려워져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면 능히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 와서 우리의 대응 능력 역시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와는 다른 국면이다.

2008년 금융위기 발발 당시 우리는 모든 면에서 상당한 여유가 있었다. 그 바람에 거의 다른 나라들이 불황 국면에서 제로금리는 물론이고 양적완화를 통해 긴급 수혈에 나섰으나 우리는 그저 금리를 조금 낮추고 재정을 확대하는 선에서 견뎌나갈 수가 있었다. 그런 탓에 미국 금융위기는 우리에게 있어 그렇게 큰 시련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젠 상황이 다르다. 

두 가지 수단인 금리와 환율 모두 어렵다.

3년 이상 초저금리를 이어온 터라 시중 유동자금이 늘어나는 부작용만 초래했을 뿐 경기회복의 효과는 대단히 미미했다. 그렇기에 현 시점에서 추가로 금리를 더 낮추는 것도 반대로 올리는 것도 모두 어려운 난국에 봉착하고 말았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은 여전히 수출이다. 그렇기에 우리 경제는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환율을 절하하는 것이 傳家(전가)의 寶刀(보도)였다. 그런데 이제 환율을 우리 뜻대로 설정하는 것이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대외 환경이 악화될 경우 쓸 수 있는 금리와 환율이라는 두 가지 수단이 모두 현재로선 어려워지고 말았다.

수출 경쟁력의 약화

또 하나 상황이 어려워진 점은 우리 수출 경쟁력의 약화이다. 

주력수출상품의 경쟁자인 중국의 역량이 10년 전과는 현저히 다르기 때문이다. 여전히 몇 개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긴 하지만 그 차이가 예전에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격차로 좁혀진 것 또한 사실인 것이고 이로서 수출경쟁력에도 상당한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고갈되어 버린 가계 소비여력

내수 분야는 사실 지극히 어려운 상황이다. 

저금리로 인한 가계부채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작년 3월 말 자료에 의하면 우리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DSR)이 무려 26.6%였다는 점이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우리 경제는 이미 빠져나오기 힘든 깊은 수렁에 빠졌다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니다. 미국을 보면 그 비율이 12-10%선을 오르내리는 정도였고 금융위기 발발 당시에 특히 높아서 13%를 넘겼다가 그 이후 다시 낮아져서 지금은 10% 초반 선에서 움직이고 있다. 

결국 2000년대 중반에 시작된 모기지 대출 제도가 애당초 무리하고 방만하게 운영된 결과 오늘날 내수경제를 철저하게 얼붙게 만든 것이다. 금융당국의 실패였다. 

이에 현 정부 들어 가계소득을 높여보고자 실시된 소득주도성장정책이지만 오히려 악화된 우리 내수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 10년 전에 실시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재정지출 확대가 늘 가능한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적 여력에 관해 얘기하면 당장은 세수증가로 인해 재정확대가 이어지곤 있지만 이제 곧 경기침체가 시작되면 그 역시 상황이 호전되기보다는 어려워질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모든 것이 어려워진 우리의 내부 역량

밖으로는 수출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안으로는 심한 양극화와 소비여력의 상실, 완고한 분배동맹의 존재로 인해 우리 경제는 이미 구조적 저성장 또는 침체의 길을 피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이처럼 안팎으로 모든 것이 어려워진 것은 수 십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어려움이 닥칠 것은 사실 자명한 일이라 하겠다. 

다음의 마무리 글을 통해 자연순환의 이치에 근거하여 우리 국운의 향후 상황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분배동맹이란 장애물

최근 소득주도성장의 타당성을 놓고 말이 무성하다. 이에 나는 작년 여름쯤이었나, 당시에 읽은 기사 내용이 문득 생각이 났다. 경향신문에 글을 기고하는 젊은 경제학자 홍기빈 씨의 글인데 다시 검색해보았다. 보니 작년 6월의 기사였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설령 정부가 나서서 큰돈을 푼다고 해봐야 기존의 분배 구조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한 분배 동맹의 배만 불릴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존의 분배 동맹 자체를 바꾸는 작업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는 한 ‘소득주도성장’이 실현될 리는 없다.”는 말이 그것이다.”

분배동맹이란 말은 영어로 ‘distributional coaltion’ 인 바, 지금은 작고한 미국의 정치경제학자 멘서 올슨이 창안해낸 용어이다. 좀 더 쉬운 말로는 ‘기득권 집단’이라 하겠다.

올슨은 1982년에 출간된 The Rise and Decline of Nations 이란 제목의 책을 통해 ‘다수를 희생하고 자신의 이익을 좇는 이익집단이 많아질수록 국가는 쇠퇴하게 될 것’이라 말했는데, 지금의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정말 그렇다.

소득주도성장정책의 가장 큰 장애물

분배동맹의 문제는 지금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논란의 핵심에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작년에 읽었던 홍기빈 씨의 기사가 생각이 났다.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에서 자영업자들은 기득권 집단이 아니다. 그렇기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나 주52시간 근무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그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반면에 우리 사회의 노동계층 중에서 특권적 지위를 누리는 대기업 노조, 즉 강력한 분배동맹을 구축한 집단에게 더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홍기빈 씨의 우려였던 것이다.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된 정부는 한시적으로 자영업자의 세무조사를 면제 또는 유예를 포함해서 각종 보완 지원책을 부랴부랴 쏟아내고 있다.

들먹이는 부동산 시장, 원인제공은 정부

게다가 부동산 시장이 다시 움직이고 있는데 이 역시 현 정부의 정책과 무곤하지 않다. 작년 정부 출범과 함께 도심재생 사업이 발표되었을 때 나 호호당은 즉각적으로 저 역시 문제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결국 뉴 타운이나 도심 재생이나 같은 말이지 싶었다.

무엇보다 수년간 지속된 저금리로 인해 시중엔 엄청난 양의 부동자금이 갈 곳을 찾고 있는 판국이 아닌가 말이다. 정작 불씨가 된 것은 박원순 시장의 ‘여의도 용산 통개발론’이었지만 그 이전에 도심재생이란 부동산 부양의 명분을 바탕에 깔아놓은 것은 정부였던 것이다.

펭귄이나 사람이나 집을 구하기가 어려우니

집값이 오르면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못한다. 둥지를 틀 돈이 부족해지기 때문이다.

가끔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에서 남극의 펭귄들이 발 디딜 틈 없이 빽빽하게 모여서 알을 낳고 새끼들을 부양하는 장면을 보게 된다. 또 너른 바다 바위섬 벼랑에 무수히 많은 새들이 작은 둥지에 알을 낳고 키우느라 서로 다툼을 하는 장면도 보곤 한다.

보면서 쓴 웃음을 짓곤 한다. 남극이나 대양의 외딴 섬이나 대한민국의 서울이나 집을 구하기 어렵긴 마찬가지구나.

출발부터 잘못된 우리의 DTI 규제

애당초 2005년 DTI라는 제도가 도입될 당시부터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비율만 적용했더라도 오늘날 가계부채 1500조는 없었을 것이고 그로 인한 소비여력 고갈도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직접 나서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잡겠다고 했는데, 당시 나는 저 분의 뜻이야 알겠으나 높은 DTI 가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난다.

일반 선진국들의 DTI는 통상적으로 28-36% 선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간 50-60% 대를 유지해왔다. 대출 원리금 상환이 소득의 50-60%까지

되어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발상이었다. 하지만 그게 문제가 없을 까닭이 없다. 오로지 대출을 많이 받게 하고 편하게 받게 하기 위해 비율을 엄청나게 높게 잡아놓은 것이다.

몇 년 전인가 IMF 가 우리나라의 DTI가 너무 높다는 경고를 보내왔지만 당시 금융위원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한 기억이 난다.

하지만 높은 DTI 비율로 인해 가계대출이 폭증했고 그만큼의 통화량이 늘어났으며 여기에 지속된 저금리로 인해 시중엔 무지막지한 유동자금이 꿈틀대고 있는 현실이다.

그 결과 청년들은 남극의 펭귄들 마냥 둥지를 틀지 못하고 있다. 그 바람에 저출산이 대세로 정착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 인구절벽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다.

오늘날의 문제는 2000년대의 과소비가 원인이다.

2000년대 중반부터 10년에 걸쳐 우리 사회는 감당할 수 없는 소비를 해온 셈이고 오늘에 이르러 모든 지표들이 악화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인 것이다.

사람들은 박근혜 정부가 한 것이 없고 무능했다는 인식을 하고 있지만 사실 처음엔 경제혁신3개년 계획을 통해 우리 경제의 문제점을 구조 조정하려는 계획을 추진했었다. 어려운 작업을 시도했던 박 정부였다.

하지만 기득권 노조의 반발로 무산되고 말았다. 이에 궁지에 몰린 박 정권은 부동산 부양으로 경제 수치들을 만들어내는 악수를 두고 말았다.

이번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들고 나와 분배 구조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한다. 하지만 앞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현 정권의 지지기반이 대기업 노조라고 하는 강력한 분배 동맹 세력이란 점에서 한계를 안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에 대한 걱정

최근 경향신문에서 재미난 글을 읽었다. ‘촛불 다중의 균열’이란 제목의 글이다. 임현백 교수가 기고한 글이다.

(어쩌다 보니 자꾸 경향신문에 대해 두 번이나 언급하게 되는데, 나 호호당은 두루두루 신문을 읽어보는 편이다. 다만 경향신문의 오피니언 칼럼은 다양한 생각이 골고루 반영되고 있는 좋은 코너란 생각을 한다.)

직접 옮긴다.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키고 지탱해온 다중연대는 왜 정점의 순간에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가? 다중연대는 정체성이 다른 이질적 집단이기 때문이다. (중략) 문재인 정부는 이질적인 다중들의 다양한 요구를 맞춤형으로 수용하고 실현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다중연대를 구성하고 있는 집단들의 분리주의적 이탈을 초래하고 있다.”

약간 달리 설명해보면 현 정부가 처음에 지지율이 대단히 높았으나 그 지지층의 성격이 다양한 탓에 시간이 지날수록 지지층이 이탈하고 있다는 얘기이다.

편하게 얘기해보면 지지층 상호간의 이해가 일치하지 않고 서로 상충되는 경우도 많다는 얘기가 되겠고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기득권인 민노총의 이해와 20-30대 청년들의 이해가 상충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나 역시 그런 걱정을 했었다. 처음에 대통령 지지율이 무려 80%라는 말을 들었을 때 사실 소름이 끼쳤다. 지나치게 높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지지한다는 것은 크건 작건 뭔가를 바란다는 얘기인데, 나중에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면 저건 더 문제인 데 하는 걱정이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말처럼 지나친 지지율은 지나친 非(비)지지율로 바뀌거나 아니면 냉소적으로 변하지 않겠는가 말이다.

대중에 대한 ‘감성적인 접근법’이 현 정부의 나름 큰 강점이지만 그게 나중엔 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으리란 우려가 들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 개각에 대한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의 논평, “여성가족부 장관은 '페미 대통령'을 부각하지 못한 책임을 지운 것이거나 탁현민 행정관을 지키기 위해 경질한 것은 아닌가?” 하는 지적이 바로 그런 대목이다.

정권과 정책을 좌우 성향에 따라 바라보는 것은 선입견에 매몰될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을 늘 해오고 있다. 그건 미리부터 답을 정해놓고 바라보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모든 역대 정권들은 물론 정권을 유지하고 창출해야 하는 것이 우선적이긴 했으나 주어진 한계 안에서 나라를 발전시키고 민생을 안정시키려는 강한 의지도 갖고 있었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모든 정권들이 잘 해보려고 했다는 말이다.

그러나 2012년부터 우리 사회는 내부의 이익 갈등이 엄청나게 첨예화되고 증폭된 반면 성장동력은 상실 일로를 걷게 되면서 정부가 운신할 수 있는 여지가 급속도로 축소되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실은 어렵지만 아무튼 잘 되어야 할 터인데

8월 초에 나온 KDI 경제동향 보고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투자 감소, 건설경기 하락, 실업률 상승이었다. 며칠 후면 9월 동향이 나올 터인데 그 역시 궁금하다.

정부는 이번 개각으로 보완할 것은 보완해가면서 소득주도성장정책을 더욱 신속 과감하게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정말이지 나름 성과가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간 들어보지 못한 정책, 하지만 나름 개성이 있고 의미가 있는 정부의 이번 소득주도성장정책이 만일 실패로 돌아간다면 그야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국면이 우리 전체를 짓눌러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를 둘러싼 모든 상황이 더욱 어려워지면서 자꾸만 걱정이 앞선다. 그 바람에 이런 글을 쓰게 된다. 당분간 자제할 생각을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