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 전쟁을 바라보면서

한 해의 반환점에 시작된 미중 무역 전쟁

 

 

저번 주 7일은 小暑(소서)이었고 이로서 한 해의 절반, 즉 반환점을 통과했다. 그런데 좋지 않은 소식, 미국과 중국이 결국 무역전쟁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무역전쟁 개시와 동시에 미국의 이지스 구축함이 중국과 대만 사이의 바다인 ‘대만해협’을 (강행) 통과했다, 무력시위인 셈이다.

 

1988년 미국 의회는 일본으로부터의 무역 적자를 시정하기 위해 이른바 ‘슈퍼 301조’를 통과시킨 뒤 일본 자동차 수출에 대해 법을 발동했다. 그러니 이번 일은 그로부터 30년만의 일이다.

 

당시는 일본이 위협이었던 것이고 이번엔 중국이 미국에게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중국은 일본과는 달리 글로벌 패권까지 넘보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갈등 국면은 당시보다 훨씬 강도가 세다고 할 수 있다.

 

 

30년 만에 다시 시작된 패권 전쟁

 

 

흥미로운 점은 이번 무역전쟁은 1988년으로부터 30년만의 일, 30년은 60년 순환의 절반에 해당되는 때란 점에서 글로벌 형세는 또 한 번의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 하겠다.

 

이번 미국의 관세 조치를 전쟁으로 치면 일종의 前哨戰(전초전) 성격이 짙다. 일단 중국 제품 340억 달러에 대해서만 25% 관세부과를 실행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2 주 뒤에 추기로 160 억 달러에 관세를 부가할 방침이라 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 중국의 전체 대미 수출액의 10%에 해당된다. 그렇기에 전초전이란 말을 한다.

 

중국의 대미 수출은 2017년의 경우 5,055억 달러였기에 이번에 일단 그 1/10에 대해서만 관세조치를 취한 것이고 향후 중국이 계속 버티면 중국의 대미 수출 전체에 대해 관세조치를 취하겠다는 트럼프이다.

 

반대로 중국의 미국으로부터 수입액은 2017년 1,299억 달러였다. 중국이 미국과 동일한 25%의 관세율을 적용할 경우 액수만 놓고 보면 훨씬 적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중국은 관세 보복에 더하여 또 다른 방법, 즉 비관세 장벽을 최대한 가동할 가능성이 크다.

 

비관세 장벽이란 간단히 말해서 중국에 진출해있는 미국 기업들을 상대로 골탕을 먹이거나 통관 지연 등의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괴롭히는 것을 말한다.

 

이미 당장 중국 당국은 관영 미디어를 동원해서 미국 여행이 무척 위험하다는 메시지를 되풀이해서 내놓고 있다. 이는 보나마나 중국 당국이 자국 중국 관광객의 미국 여행 금지 조치를 단행할 수 있다는 일종의 협박이라 하겠다.

 

(참고로 얘기하면 중국 관광객들이 미국 여행에서 지출하고 있는 비용은 연간 332억 달러, 일본인들이 미국에서 지출하는 160억 달러의 두 배에 달한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우려되나니

 

 

문제는 우리 경제이다. 우리의 수출 구조는 미국에 대한 직접 수출도 크지만 부품이나 중간재를 중국으로 수출하고 그곳에서 완성된 완제품이 미국으로 수출되는 비중이 훨씬 크다는 점에서 미국과 중국이 서로 치고 받는 무역전쟁은 우리 경제에 막대한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경제는 온통 惡材(악재)에 시달리고 있는 판국에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되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비롯해서 여러 방면에서 대응책을 내놓음으로서 현재의 난국을 타개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이번의 미중 무역전쟁처럼 우리로선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환경 즉 글로벌적인 환경변수들은 예전보다 더 나빠지고 있다.

 

이제 너그럽던 개방형의 글로벌 리더 미국은 더 이상 없다는 사실, 트럼프의 표현처럼 미국은 더 이상 ‘세계인의 돼지 저금통’이 되진 않겠다는 것이다.

 

 

미중 무역 전쟁,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해마다 양력 7월에 있는 小暑(소서)와 大暑(대서) 무렵이면 그 해의 行路(행로)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법인데, 이번 소서엔 등장한 일은 미중 무역 전쟁이었으니 올 한 해는 그야말로 총성 없는 전쟁터가 되고 있다.

 

일단 일이 터진 이상 미중 양국이 쉽사리 타협에 나서진 않을 것이라 본다. 타협이 실패했기에 무역 전쟁이 시작되었으니 두 나라 모두 단단히 각오를 하고 시작했을 것이니 그렇다.

 

예전 일본의 경우 군사적으로 미국의 보호국이라는 특수한 사정 때문에 군말 하지 않고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 결과는 일본 경제의 파국을 초래했고 그로서 기세등등하던 일본은 사라지고 말았다. 그러니 중국은 이번 미국의 공세에 대해 나름으로 끝까지 해보겠다는 결의를 단단히 벼르고 있을 것이 틀림없다.

 

게다가 중국은 1당 체제 나아가서 사실상 1인 독재 체제란 점에서 어지간한 어려움 정도는 통제할 수 있으니 능히 버텨나갈 수 있다는 계산을 했을 것이다. 그러니 이번 미중 무역전쟁은 시작된 이상 꽤나 오래 이어질 공산이 크다.

 

 

어려운 우리 경제에 대한 또 하나의 외부 악재

 

 

물론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피해는 우리만의 경우는 아니다. 당사국인 미국과 중국의 피해가 가장 클 것이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 수출은 우리 경제의 제1차적인 버팀목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일이 장기화될 경우 우리에게 미칠 악영향은 갈수록 심각해질 것이란 점이다.

 

이미 일부 경제연구소에선 올 하반기부터 급격한 내수경기 불황의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우리 경제가 경기 후퇴 국면을 넘어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얘기이다.

 

신규 취업 부진, 기업의 투자 부진, 가계 부채로 인한 소비 위축, 반도체를 제외한 전반적인 산업 경기 부진 등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악재들이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마당에 미중간의 무역 전쟁까지 터졌으니 갈수록 첩첩산중의 형국이 아닐 수 없다는 말을 한다.

 

 

어려워질 것으로 예전부터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나 호호당은 이미 오래 전부터 우리 경제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해오고 있었다. 하지만 예측은 예측인 것이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 또한 해오고 있었다.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란 다름 아니라 올 해 7월까지 기다려보자는 것이었다.

 

올 해 7월 己未(기미)월은 2017년 4월 甲辰(갑진)월부터 시작된 60개월의 순환 과정에 있어 15개월이 경과하는 때이다. 그렇기에 7월의 상황이 파악되면 그로서 향후 45개월 즉 2022년 4월까지의 흐름을 무난히 읽어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7월 小暑(소서)가 되자마자 결국 미중 무역 전쟁이 발발했다. 미중 간의 타협이 실패했기 때문이다. 내수 경기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더욱 수출이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되어주어야 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

 

 

한중 교류와 교역의 축소 가능성

 

 

게다가 이번 무역 전쟁은 통상과 교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중국이란 거대 세력이 글로벌 雌雄(자웅)을 가리는 거대한 투쟁의 일부란 점에서 더욱 그렇다. 그런 마당이라 현재 미국은 우리에게 보다 더 확실하게 어느 편에 설 것인지를 보다 분명하게 밝힐 것을 요구해오고 있다.

 

그런 면에서 현 정부 들어 추진되기 시작한 이른바 ‘신 남방정책’이란 것 그리고 이번에 문 대통령이 인도와 싱가포르 두 나라를 방문하는 것 역시 미국의 대 중국 포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일 것으로 짐작이 된다.

 

(참고로 얘기하면 미국이 과거 수십년간 쳐다보지도 않던 인도를 끌어당기기 시작한 것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새롭게 시작된 일로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이란 사실이다.)

 

하지만 그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기존에 투자했던 중국 내 비즈니스는 향후 급속도로 위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라 하겠다. (심하게 얘기하면 추가 투자는 물론이고 기존에 있던 것도 다 때려치우고 나와야 할 판이다.)

 

다시 말해서 1992년 우리가 중국과 수교한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온 한중 교류와 교역이 이제 축소 쪽으로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는 말이고 나아가서 향후 우리 경제 구조에 또 한 번의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한 마디로 말해서 이번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은 그 자체로서 그치는 일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一波萬波(일파만파)의 파급 효과를 가져 올 것이란 점이다.

 

 

호호당의 향후 예측

 

 

마지막으로 향후 우리 경제의 향방에 대해 언급하면 올 10월 壬戌(임술)월부터 좀 더 구체적인 어려움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내년 5월 己巳(기사)월, 즉 지금으로부터 10개월 뒤가 되면 상당히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클 것으로 추산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