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앞에 과연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생각보다 더 빨리 닥쳐오고 있는 글로벌 침체

금년 말부터 중국 경제에 문제가 생기면서 글로벌 경제위기가 발발할 것이라는 게 나 호호당의 당초 생각이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흐름이 대단히 심상치가 않다. 어쩌면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의 위기가 상반기 내내 이어지다가 연말에 시작될 중국발 위기로 바로 연결될 가능성도 보이기 때문이다.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두 가지 점이다. 첫째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경기부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나 수단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둘째, 유럽 특히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프랑스와 스페인, 독일, 영국 등 글로벌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이 코로나19 확산의 중심이 되면서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이 유럽에 이어 영국까지 입국을 막으면서 전 세계의 하늘길이 사실상 다 막혀버렸으니 그로 인한 경제 손실은 이 조치만으로도 미처 상상이 되지 않는다. 

프랑스나 이탈리아는 전통의 관광대국인데 모조리 서리를 맞았다. 이탈리아에 이어 프랑스 역시 모든 상점의 문을 닫으라고 했으니 말이다. 

가령 미국만 해도 국제 항공과 해외 관광 산업의 종사자만 해도 전체 일자리의 거의 1/10인 1천5백만 명에 달하는데 이들이 사실상 놀고 있다. 그런가 하면 며칠 전 김포공항 국제선은 비행기가 한 대도 뜨지도 내리지도 않았는데 무려 40년만의 일이라 한다. 

좋았던 시절은 지나갔기에

오늘 아침에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지인으로부터 메일이 왔는데 뉴질랜드 역시 자국민 포함 모든 입국자는 입국 후 14일간 자가 격리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과거 대략 20년 동안 뉴질랜드 또한 중국 덕분에 공산품을 싼값에 잘 쓰고 아울러 경기도 좋았으며 개다가 중국 유학생이며 관광객이 많이 와서 아주 많은 혜택을 입었는데, 아주 한방에 갚아준다고 하는 얘길 하고 있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것을 절감하게 된다고 말도 있었다. 

중국 역시 관광대국이다. 해외로 나가는 관광객도 대단히 많고 역으로 들어오는 관광객도 많은 나라인데 그 모든 발길이 한 방에 모두 끊겼다. 그 피해 역시 엄청날 것은 물론이다. 잘 몰라서 그렇지 일본 역시 관광대국에 속하는데 당연히 그 피해가 엄청나다. 

관광에 이어 된서리를 맞고 있는 분야 중에 스포츠가 있다. 스포츠 산업의 규모 또한 세계적으로 엄청나다. 그런데 유럽의 나라별 프로축구는 중단되었고 미국 역시 4대 프로 스포츠가 모두 지연되거나 중단 상태로 들어갔다. 

나아가서 농어업과 공장을 제외한 거의 모든 서비스 산업 분야, 유럽의 경우 식당이나 상점들이 일제히 문을 닫을 정도이니 경제가 정상적일 수가 없다. 

며칠 전 글에서 얘기했듯이 코로나19의 국내 상황은 이 달 말이면 안정세로 접어들 것이라 본다. 하지만 유럽 국가들의 경우 증상이 없거나 가벼운 감기 증상을 보이는 사람은 아예 검사조차 하지 않는 등 방역작업이 사실상 실패하고 있다는 점, 아울러 기존 확진된 환자만으로도 의료시스템이 마비될 정도의 압박을 받고 있다는 점으로 볼 때 백신이나 치료제가 신속히 나오지 않는 한 금년 상반기 내내 팬데믹이 기승부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미 글로벌 침체로 들어선 마당이라

따라서 현 상황에서 볼 때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사실상 글로벌 재앙이라 해도 전혀 과장이 아니다. 미국의 므누신 재무장관은 미국에서만은 경기후퇴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하반기엔 놀라운 반등세를 보여줄 것이라 자신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증시하락을 막기 위한 정치적 발언이라 하겠다. 

상반기에 한할 것 같으면 분명 상당한 글로벌 경기후퇴가 있을 것은 분명하다는 점이고 비록 하반기에 트럼프가 재선을 위해 최대한 미국 경기를 살린다 해도 어쩌면 그것으로 끝일 가능성이 높다. 재선에 성공할 경우 트럼프 역시 무리수는 두지 않을 것이 분명하고 그러면서 중국 경제의 거품 붕괴가 터져 나올 경우 글로벌 경제는 전례 없는 거친 폭풍 속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간과되고 있는 결정적 변수, 중국 경제의 거품 붕괴

중요한 대목은 현 시점에서 중국의 거품 붕괴에 관한 것이다. 중국 경제의 거품 붕괴는 이미 오래 전, 아마도 10년 전부터 이런저런 논자들에 의해 무수히 지적되어 왔기에 오히려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하지만 나 호호당은 이제 그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둔다. 그리고 그 시기는 금년 말 또는 내년 초가 될 것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나라의 운세 즉 국운이 급속도로 하강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중국과 이탈리아가 대표적이다. 우리의 경우 4년 뒤인 2024년이 국운의 입춘 바닥이고 중국은 8년 뒤인 2028년이 바닥이며 이탈리아는 바로 내년 2021년이 국운의 바닥이 된다. 

영국과 스페인, 일본 등은 이제 서서히 바닥권에서 벗어나고 있고 독일 역시 힘들긴 하겠지만 최악의 시기는 지나가고 있다. 그러나 가장 덩치가 큰 미국의 경우 올 해 말 또는 내년부터 비록 경제위기는 아니라 해도 상당한 침체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 다시 약발이 먹혀들까?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 미국이 또 다시 제로 금리, 즉 0.00-0.25%로 복귀했다고 한다. 얼마 전만 해도 2.50%까지 올렸던 미국이 최근 0.50% 포인트 내리더니 이번에 또 다시 1.00%포인트 내린 것이다. 아울러 또 다시 양적완화를 재개한다고 한다. 그만큼 상항이 심각한 것임을 말해주는데 그럼에도 문제는 과연 이번에도 그 약발이 먹혀들 것이냐 하는 점이다.

 

너무나 안일한 정부의 재정확대 정책 

우리 내부로 시선을 돌려봄ㄴ 가장 걱정되는 점은 현 정부의 재정투입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의 약발이 그다지 시원치 않게 되자 재정투입을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그 바람에 재정건전성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데 더 문제는 현재의 재정정책은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3%대의 성장을 이어간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금년부터 성장률이 1%대 혹은 역성장 국면으로 들어갈 경우 국가의 재정운영은 그야말로 순식간에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어 버릴 것이란 점이다. 

그간 우리나라 경제의 강점 중에 하나가 재정여력이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그 여력을 단기간에 소진시켜가고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스럽다. 

유럽 국가들이 코로나19 방역을 사실상 방치하거나 포기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재정여력이 없다는 점이다. 이탈리아의 경우만 해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의료복지 예산을 크게 줄여왔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19 확산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현 정부의 재정만능 정책은 정권 유지에만 집착하는 너무나 안일한 대응이라 하겠다. 

꼭 비관적인 것만은 아닌 우리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은 늙고 지쳐버린 유럽 국가들에 비해 실로 많은 장점과 미덕을 가지고 있다. 국민들의 의식 수준도 높고 특히 문제 발생 시 대응 속도는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고 신속하다. 

이번 코로나19에 대한 대응만 봐도 그렇다. 저번 메르스 사태 당시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효과적인 방역 매뉴얼을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이 이번 코로나19에 대해 빛을 발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2015년의 메르스 사태는 우리에게 좋은 예방약이 되었다 하겠다. 

그런 장점을 갖고 우리 대한민국이지만 글로벌 경제가 침체되고 이어서 디플레이션으로 간다면 가정할 경우 우리가 안고 있는 결정적인 취약점은 가계부채와 부동산 버블의 붕괴라 하겠다. 이에 그런 문제들이 현실화될 경우 엄청난 시련이 닥칠 것은 당연한 얘기, 하지만 고통이 클 뿐 사실 그거야 조정을 거치면서 시간이 흐르면 해결이 되는 문제이다. 

뭐니 해도 우리 경제의 장래와 명운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변수는 바로 우리 수출이다. 다행히도 반도체는 최고의 경쟁력을 지니고 있어 큰 위안이 되고 있지만 나머지 산업 분야는 글로벌 침체와 디플레이션이 닥칠 경우 견뎌내기가 참으로 어려워 보인다는 점이다. 

작년 2019년 10월부터 2029년 10월까지 10년의 세월은 우리의 모든 것이 축소되고 멸실되는 과정이 이어질 것이라 본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막 세찬 급류에 들어서고 있다는 것이 나 호호당의 생각이다. 그러니 그 과정에서 과연 어떤 예기치 못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